법령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6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7, 1996. 12. 20., 인용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사원호보상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90, 1996. 11. 29., 기각
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6, 1996. 11. 29., 기각
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38, 1996. 11. 15., 기각
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89, 1996. 11. 15., 기각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91, 1996. 11. 15., 기각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676, 1996. 9. 30., 인용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|
|
로그인 |